[2020.12.15]EU, IT 대기업 규제 시작하나

 

 

1) EU, IT 대기업 규제 시작하나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IT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서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디지털 서비스법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및 유해한 콘텐츠가 등록되었을 때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IT기업이 이런 법안을 어길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가하고, 심하면 계열분리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했다는 이유로 트위터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느슨한 규제 하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IT 기업에게 EU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2) 이미 백신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어제 미국 뉴욕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증시는 급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뉴욕주 식당 영업 중지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이미 백신보다는 봉쇄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FDA가 17일에 모더나 백신도 긴급 승인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번 백신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시장: 부양책 타결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미국 증시는 부양책 타결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모두 한달여만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백신 소식 보다는 부양책 타결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