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미 하원, 중국 기업 퇴출 가능 법안 통과시켜

 

1) 미 하원, 중국 기업 퇴출 가능 법안 통과시켜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국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문상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니케이 지수가 급상승한 것은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았기 때문

최근 니케이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이머징마켓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수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이 강한 국가라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대신 지수에서도 국내 경기민감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일본 국내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Q. 미중 갈등 점점 커지나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이 법을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미중 갈등은 관세 인상과 보복관세, 각국의 스파이 색출, 앤트 그룹 상장 저지와 중국 기업 퇴출 가능 법까지 모든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게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에서 저지르는 인권 탄압도 좋은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관계자들이 202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마지막 달인 지금, 누구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중국은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GDP로만 보면 중국은 미국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군사력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달 탐사도 다녀왔죠.

하지만 중국의 상승 추세는 최근 20년에 비교하면 많이 느려졌습니다. 미국이 정체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2030년까지 과연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경제, 군사력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중국이 과연 미국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 일대일로, RCEP 등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기때문에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세가 느려졌지만 오히려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가장 큰 정책 의제가 될 것입니다. 한동안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중간에서 한국이 새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